1. 흥선대원군의 개혁과 통상 수교 거부 정책
어린 나이에 왕에 즉위한 고종 대신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기 시작했다. 흥선대원군의 정치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국내적으로는 세도정치로 인한 왕권 약화와 그에 따른 조세 제도의 문란(삼정의 문란)으로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있었고 국외적으로는 이앙선이 출몰하여 민심은 동요케 하고, 천주교가 확산되어 성리학적 세계관이 흔들리는 등, 혼란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고 민심을 수습하고자 하였다.
폭넓은 인재 등용과 세도 정치의 중심이었던 비변사를 축소하게 되면서 세도 정치를 혁파하였고, 재상 회의기구였던 의정부를 부활시켰다. 그리고 법전을 편찬(대전 회통)하고 경복궁을 중건함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좀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 세도 정치를 혁파하고 왕권을 확장시킨 것을 정리한 것을 대전회통이라고 생각하는게 좋다.)
당시 무차별적으로 농민들의 땅을 따먹고, 세금도 내지 않았던 서원을 철폐하고, 각종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면서 민생 안정을 꾀하였다.
[삼정 개혁 : 전(田)정, 군(軍)정, 환곡(環穀) 개혁
전정 : 양전, 양안 사업(토지 조사), 토지 겸병을 통한 개혁
군정 : 호포법(號~, 집집마다 군포를 내도록 하는 법)을 통해 양반에게도 군역 부여
환곡 : 환곡제를 폐지하고 양심있는 양반의 개인 창고(사창)에서 곡식을 꾸도록 ]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았다.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 원납전(願納錢 : 양반들이 경복궁 중건을 위해 원해서 내는 돈)을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당백전의 무리한 발행으로 인프레이션을 유발하였다. '경복궁 타령'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동력의 징발 또한 가혹하여, 농민들의 반발을 샀다.
[양반이 반대한 것 : 서원 철폐, 호포제, 원납전
농민이 반대한 것 : 당백전, 노동 징발 ]
2.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양요
작년 수능인가에 출제되어 그다지 나올 확률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순서는 꼭 알아두자. 순서, 인과 관계, 관련국(중요), 지리적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1) 병인박해(1866)
러시아의 강력한 남하 정책으로 위기를 느낀 흥선대원군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 프랑스에게 러브콜을 신청하였으나, 프랑스 선교사들이
중간에서 씹고 잠수타 버리자 이에 삐진 흥선대원군은 대규모의 종교탄압을 하게 된다.
2) 제너럴 셔면호 사건(1866)
미국 상선(商船)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따라 평양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앵벌이
연극을 통해 평양에 들어왔지만, 시내를 향해 공격하자 이에 빡돌은 박규수가 제너럴
셔먼호를 불질러 버렸다.
3) 병인 양요(1866)
훌륭한 대동여지도 때문인지 서울로 직빵으로 가는 길을 알게된 프랑스는 강화도를
통해들어왔다. 문수, 정족 산성 등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쫓는데 성공하였다.
그들은 강화도를 통해 들어와 강화도에 있던 외규장각 장서들을 쌥쳐가서 현재까지 외교
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4) 오페르트 도굴 사건(1868)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충남 덕산(예산)에 위치)를
도굴하려다 실패한 사건이다.
5) 신미양요(1871)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뒤늦게 알고서는 미국이 뒷북쳐버린 사건이다.
그들 역시 대동여지도를 통해 강화도로 들어왔다.
쪽팔리긴 하지만 압도적인 화력차이로 대포 몇 번 쏘다가 반응이 없어서 뻘쭘해진
미국이 그대로 돌아갔다는 말이 있을정도이다.
6) 척화비
이래저래 서양에 대한 안좋은 이미지를 갖게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소위 쇄국정책)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하게 된다.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수호하고 주체성을 지켰다는 것은 높이 평가되어 지지만, 그만큼 근대화와 세계화를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3. 강화도 조약(1876)
최익현의 도끼 상서로 실각하게된 흥선대원군의 바톤을 민비가 이어받아 민씨 정권을 수립하였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 및에서 억눌려왔던 개화론이 박규수 등을 필두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위로부터 원샷 개혁(메이지 유신) 성공한 일본이 재수없기 그지없는 투로 외교문서를 보내자 조선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이에 삐진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는 정한론(한반도를 정복하자는 이론) 내세우기 시작한다.(원래는 신생 일본의 발전 발판으로써 한반도를 정복하려고 하였다.) 곧 일본이 운요호 사건(1875)을 꼬투리 잡아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조 일 수호 조규, 1876)가 맺어지게 된다.
주요 조항 분석
1관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 침략을 쉽게 하기 위해 청의 종주권을 부정
5관 조선은 부산 외에 2개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왕래 통상함을 허락한다.
=> 본래 부산(동래)는 왜와 통상하던 항구였으므로 경제적 항구였던 부산과 러시아의
남하 견제를 위해 군사적 목적을 띈 원산의 개항,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인 인천항을
개항하므로써 서울에 직접적인 정치적 간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7관 조선은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 요래 오라면 요래 올것이지 -ㅅ- 연안의 자원, 항로 확보와 유사시 효율적인
작전을 전개하기 위함이다.
9관 양국 관리는 약국 인민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 일본한테 유리한건 뻔하다 -ㅅ-
10관 일본 인민이 조선이 지정한 각 항구에서 죄를 범한 경우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
=> 치외법권(영사 재판권)을 인정하였다.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
* 주의 : 강화도 조약에는 최혜국 조항이 없다
부속 조약
1) 조일 수호 조규 부록
4관 개항장에서 일본인의 간행이정을 10리로 제한한다 => 거류지 제한
7관 일본 국민은 본국에서 사용되는 화폐로 조선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물자와 마음대로
교환할 수 있다 => 일본의 화폐 유통 허용하여 경제적 침략을 받게 된다.
2) 조일 통상 장정
제 6조 조선 항구에 머무르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출할 수 있다.
=>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하게 된다(방공령 발진!!)
제 7조 일본 선박은 선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수출입 상품에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FTA잖아?! <- 그래서 좋아? 관세가 없으니까 자국 산업을 보호 못하지 -ㅅ-
4. 다른 나라와의 수교
1)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제 2차 수신사로 다녀온 김홍집 전한 황쭌센의 「조선책략」에 의해 맺어진 조약이다.
청은 자신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종주권)을 과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선하였다. 사실
청의 본 뜻은 청 - 조선 - 미국의 한 축을 구성함으로써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고, 확
대되어가는 일본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견제라 할 수 있다.
주요 조항 분석
제 4조 (전략) 미 합중국 국민이 조선에서 조선 인민을 때리거나 재산을 훼손하면
(중략) 미 합중국 법률에 따라 체포하고 처벌한다 => 치외법권
제 14조 (전략) 본 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어떠한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에 허락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미국 관민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
=> 최혜국 대우, 아관 파천 이후 이권침탈에 악용되었다.
그 외
거중 조정 조항 : 위험할 때 서로서로 도와준다.
=> 형식적인 조항이다. 이후 일본과 미국 사이에 맺어진 가쓰라-테프트 밀약에서
정면적으로 위반된 조항이기도 하다
2) 한러 통상조약(1884)
조선 정부는 국내에서 청, 일의 간섭이 점점 더 심해지자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였다. 때마침 러시아는 외교 고문인 베베르를 파견하여 친러 세력을 확장하고
이윽고 러시아와 독자적으로 수교를 맺게 된다. 그 결과 러시아는 함경도 경흥에 조차지를
확보하였다.
5. 외교 사절
민씨정권은 개화한 이후 개화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주변국에 외교 사절을 파견하여 신 문물과 신 제도를 수용하였다. 청에는 영선사를, 미국에는 보빙사를, 일본에는 수신사를 파견하였다. 이들은 공식적인 외교사절로 각각 귀국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올렸다. 하지만 형식적인 보고서에 실망한 고종은, 밀서를 내려 비밀리 조사 시찰단(신사 유람단)을 파견하여 일본 근대화에 대한 다향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출처] 근사 정리1 : 흥선대원군과 척화비 설립 그리고 개항|작성자 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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